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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본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추제적 사항의 보장이 아닌 추상적 범주로서의 보장이기 때문에 주후 책무와 관련된 범위를 확장하여 보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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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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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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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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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교원의 권리
2. 교원의 의무와 책임(국가공무원법)
1) 의무
2) 책임
3. 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4. 근무시간(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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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실추시키는 촌지를 건네지 않는다.
우리는 불만이 있을 때 학생과 선생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한다.
우리는 교육공해의 추방과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학부모의 참여가 요구되는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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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정에의 참여권」 신 현 직(계명대 법학과 교수)
2.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inst/index.html
3. 「성차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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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관련 법령
4.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5.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6. 학생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7.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방향
8.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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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학교생활규정의 성격
2. 학교생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학교생활규정 운용상의 문제
2)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Ⅶ. 고등학교의 학교재정
1. 학교재정의 개념
2. 학교재정의 특징
3. 학교예산 제도의 유형
4.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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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별도의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책임이 교사나 학교에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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