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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에 개인은 제소권을 가진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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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7.
______,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6.
______,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논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 - 왕복외교문서(19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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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한 북한과의 입체적 대응
5) 지속적인 국민적 홍보대책 마련
6) 역 동북공정의 논리 형성과 전개
7) 역사왜곡의 대상이 되는 왕국과 관련된 각종 기념시설물 구축 등
Ⅴ. 동북공정을 넘어 이어도 공정의 차단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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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 동시에 과거사 문제의 출발점이며, 식민지지배 문제로 연결되는 관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외교담당자나 정치인들은 독도문제로 한국국민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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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마찰 부담의 상쇄
2) 독도관련 자금의 확보
3)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조
2. 민간 활동의 한계
1) 공식적인 외교력 부족
2) 장기적 전략의 부재
3) 지속적인 예산지원 부족
제 4장. 개선점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방안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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