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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4조【매수】①소관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토지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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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영위
(법 제119조제1호다목, 시행령 제119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규정 제8조)
가) 농업인·어업인(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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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가능량에 맞춰배분
소요토지와 인구 배분의 종합
상업 업무지역 공간이용 분석 파악
장차 요구되는 공간수요 결정
공급가능 토지 분석
장래의 상업 업무 중심지 결정
공 업 용 토 지
녹 지
기존 공업 용도 토지 조사
계획을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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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제출 할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 6)
7) 비과세 한도 : 대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수용당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내야 함).
8)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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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재정자원 충당을 목적으로 토지를 공출 받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76만㎡(사유지 53만2000㎡) 땅을 개발하려는 삼산4지구에 감보율 70%을 적용할 경우 사유지 37만2400㎡를 행정당국에 공출해야 한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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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기업 소개
연혁
1996-1997 영업개시 / 한국토지공사 전액출자로 설립(자본금 300억원) /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재정경제원장관, 신탁업법 제3조) / 한국토지공사 증자(자본금 500억원) / 광주지점 개설 / 부산지점 개설
199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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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
(ㅇ)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ㅎ)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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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분할가능성이라고 한다.
② 부동산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내용 또는 공간상)으로 구성된다.
(3) 위치성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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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기준】
제32조【환지계획의 변경】
제32조의2【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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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제도”, 1994, 「토지연구」제 4권, 한국토지공사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후 개편방향”, 건국대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1992.10
류해웅, 정우영, “북한 토지법제”, 1992, 국토개발연구원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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