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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5, 8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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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근로자에게 8개월 전의 경미한 징계사유와 6개월 이상 경과된 동료직원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다.
관련판례
2003.09.26, 대법 2003두 6634
원고 회사가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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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만,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민법상의 청구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 감액된다.
Ⅵ.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액의 보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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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는 1년의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중점을 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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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부터 달라지는데 30일씩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5.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박현민(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3)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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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29811)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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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19
제 8 장 상벌 ……………………………………………… 23
제 9 장 교육 ……………………………………………… 26
제 10 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 27
제 11 장 모성보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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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상의 절차 즉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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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예정하지 않은 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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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Ⅰ. 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Ⅲ. 시설관리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Ⅳ. 시설관리 노동자와 노동3권
Ⅴ. 시설관리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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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사실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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