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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Ⅱ.본론
1.비정규직 제도
1)비정규직 제도의 장점
(1).인건비 절감 (2).고용유연성 확보
(3).전문인력의 확보
2).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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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10. 경제개발협력기구 - www.oecd.org- statistics
11. 기타 언론보도
12. 기타 각주 참고
관련인터넷사이트
-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자
- 한겨레 2003.08.3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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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10. 경제개발협력기구 - www.oecd.org- statistics
11. 기타 언론보도
12. 기타 각주 참고
관련인터넷사이트
-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자
- 한겨레 2003.08.3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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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
8) 노동자성의 불인정
9)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4.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1)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근로자파견사업의 한계 및 대안
3) 분리 직군제
4) 임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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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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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한다.
적 용 : 경영지원팀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반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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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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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았다(判).
2) 법령상 특례
(1) 근기법상 특례
근기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근44-44의3), 재해보상시 원수급인책임(근90)을 두고 있다.
(2) 파견법상 특례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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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점을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5.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첫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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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급내지 파견이 아니라 도급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공급내지 파견하는 것으로 수탁기업이 직접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고 위탁기업은 과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과 구별되고 파견근로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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