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서 규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
|
|
|
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양도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에 일부양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미 발
|
|
|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
|
|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
|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
|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
|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과 병은 전항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4) 공정증서 작성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
|
|
|
|
|
|
근저당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
|
|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는 1996.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