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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년간 보존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근로관계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기관의 원활한 근로감독에 활용케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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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후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므로 예컨대, ⅰ)상여금은 상여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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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근로조건 변경
협약종료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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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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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유족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Ⅰ. 서설
Ⅱ. 근기법상 보호
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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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종료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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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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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에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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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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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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