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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구속 중 징계 대상자와 징계절차
3. 부적법한 사전 통지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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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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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박진호(2009) -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박경서(2003) -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박지순(2008) -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송현석(2008) - 조
징계 배제징계, 징계시효 징계해고, [징계, 징계 의미, 징계 종류, 징계 범위, 징계 시효, 징계 효력, 징계와 징계해고, 징계해고]징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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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유 모순 내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995.01.24, 대법 94다24596)
2. 징계절차 관련 판례분석
가. 징계절차는 그 특성상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를 통한 처분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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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유 모순 내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995.01.24, 대법 94다24596)
2. 징계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의미
징계절차는 그 특성상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를 통한 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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