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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위반하여 합병한 때 이런 협정은 단협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합병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2.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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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고용보장과 생존권보장의 이념을 중심으로 노동법상의 기업변동의 문제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Ⅳ. 합병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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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합병도 사업 지배권의 이전이란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업주의 변경
3. 사업에 대한 지배권
4. 사업조직에 대한 지배권의 의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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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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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상호 양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훈, 박용식, (2000),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임익순, (1985),재무관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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