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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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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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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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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만 7세에 미달한 자는 타인에 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고 하여 단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적 행위능력
우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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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24조2항과 같은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규정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이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법인에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1. 의제설 : 문제를 부정한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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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스위스는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형평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독일민법 제829조, 스위스채무법 제54조 제1항), 이들 규정들은 과실상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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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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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2항의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과 :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청구권은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형성권은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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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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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과 :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청구권은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형성권은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더 이상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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