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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이넹게서 선의로 매수한때에는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물권법
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2.요건
(1)일반적 요건
1)금전
2)등기 동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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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인도의 종류
③주의점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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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개 관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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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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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 대리인이 본인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어지면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3)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동산물권에 관한 거래행위를 했어야 하며, 물권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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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3. 有效한 去來行爲에 의한 權利의 承繼取得
4. 讓受人의 占有取得
5.占有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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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되는 경우나 아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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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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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공신력 》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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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오종천, 형설, 2005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Ⅰ.서설
1.의의
2.인정이유
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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