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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을 말한다.
②유형
㉠순수한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부가적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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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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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권의 종류
III. 물권의 변동
제4장 채권법
I. 채권의 의의
II. 채권의 목적
III. 채권발생의 원인
IV. 채권의 효력
V.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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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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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998년, 박영사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1998년, 박영사
● 현승종조규창, 게르만法, 2001년,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년, 박영사 Ⅰ. 서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2. Gewere의 법적성질
3. Gewer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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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占有喪失
2. 중세법상의 보호
(1) 動産追及訴訟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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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1989
로마법, 이태재 저, 도서출판 진솔, 1993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9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저, 신조사, 1999 Ⅰ. Gewere의 의의
Ⅱ. possessio와 Gewere
Ⅲ. Gewere의 내용과 효력
VI.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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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997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 박영사 1997
현승종 (게르만법) , 박영사 1989
윤철홍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Ⅰ. 게르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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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ㅇ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ㅇ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ㅇ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ㅇ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ㅇ 물권적 청구권의 적용범위(점소지전3 저지2)
ㅇ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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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
(2)점유권의 소멸
㈎ 直接占有의 消滅原因
㈏ 間接占有의 消滅原因
5. 占有權의 效力
(1) 점유의 推定的 效力
㈎ 점유의 態樣
㈏ 점유의 繼續
㈐ 권리의 추정
(2)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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