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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도등의 시설권
※ 민법제218조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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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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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등기청구권의 의의
1. 등기청구권의 개념
II.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1. 서설
(1)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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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Ⅰ. 서론
Ⅱ. 청구권의 종류
1. 갱신청구권
2. 기업지분
3. 물권적청구권
4. 부양청구권
5. 유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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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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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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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5)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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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이 인정된다(이영준, 민법개정시안).
(2) 判例도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그 침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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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면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법 제473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원칙적으로 비용은 민법 제473조의 본문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것이나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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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제한물권에 기한 것과 동일하게 민법 제162 조 2항이 규정하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의 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해석할 것임. 물권적 청구권이 실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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