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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4)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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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고시연구 1989.5. 38면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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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은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현재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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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권적 청구권>
Ⅰ.의의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III.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성질
IV.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V.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VI.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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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관계 당사자에 비하여 저당권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비용부담의 문제
(5) 행사의 제한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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