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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데, 이 경우 被害額을 각기 算定한다는 것은 技術上 거의 不可能한 일이므로 訴訟物을 特定할 수 없다는 디렘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1. 이행소송의 소송물
2. 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
3. 김전 대체물에 관한 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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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송만을 종결시키려는 화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과 연결되므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반하여도 기판력 생겨 다시 다툴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탈법수단으로 악용되어도 속수무책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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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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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Ⅲ.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실익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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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흠이 있는 소송행위가 존재하게 되나.
Ⅳ.소송능력의 힘을 간과한 본안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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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수소송에서 활용 시 기판력까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할수 있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실체법상 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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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고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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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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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차이 및 위자료청구권의 조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각각 별개소송물로 보고 있지만, 원고가 소송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손해를 전보하기위한 하나의 청구권불과하고 손해의 각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의 객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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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3)기판력확장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 고지한 경우, 청구가 배척되어 피고 승소시 다른 제소권자의 피고상대 재소를 막을 수 있다.
2.실체법상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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