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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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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초에 변경있는 소의 변경, 반소요건인 상호관련관계의 흠결(반소의 적법요건일반대해 상실대상판례가 있다)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반대견해로서 반소요건 중 상호관련성 이외의 것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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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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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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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 최정호·김형국(1990),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나남
△ 유홍준(2000), 직업사회학, 경문사
△ 홍의태, 민사소송법 Ⅰ. 변리사의 자격요건
1. 우리나라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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