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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3건

반소는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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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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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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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반소로서의 요건충족 하였으면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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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됨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 관계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특별 관련 재판적 Ⅵ.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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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상호 면책 : SK증권(주)가 MGT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SK증권(주), MGT, (주)하나은행, Diamond Fund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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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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