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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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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토지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유대지지분에 관한 등기 를 늦추다가 1992. 3. 1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유대지지분에 관하여 공유대지권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등기를 마쳐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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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3)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Ⅳ. 계약의 성립시기
-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의사실현이 발행한 때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다. Ⅰ. 의의
Ⅱ. 의사실현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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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가 대량생산 ∙ 대량유통 ∙ 대량소비의 사회에 들어가면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제조물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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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최고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가 가능하다면 제544조를 유추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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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大判 1975. 4. 8. 75다254)
Ⅳ. 準事務管理
1. 의 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관리하는 것(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2. 종 류
(1) 불법관리(일반적 의미의 준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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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점에 관한 것이라도, 그 입증만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Ⅰ. 불합의의 의의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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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의자의 경과실이 인정될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때에도 표의자에게 체약상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시적 불가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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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80p
Ⅵ 해지의 의의
1. 계약해지란 계약체결 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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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을 함께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6)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에서의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통학버스 차량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곳이 매우 적어 일반 차량이 잘 모를 때가 많으며 통학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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