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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에서 정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대해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법에서 정한 경매의 집행비용, 부동산의 보존 등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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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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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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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었을 때 채무자가 점유 이전을 하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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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KNOU PRESS.2013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01.03. I.명의신탁에 관한 일반론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성립
3.대내적 관계
4.대외적 관계
5.명의신탁의 해지
II.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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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5천만 원 이하이다.
②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될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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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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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었던 丙이 3억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을 甲이 받게 될 것이고, A의 경우 보증금 1억을 인수받은 후에 주택을 낙찰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로 변제가 안 될지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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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것이다. 하지만 甲은 경매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였고, 甲의 임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이하에 해당한다. 참고로 Y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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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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