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의 규정에 대한 무장을 해제한 다음 즉, 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
|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
|
|
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
|
|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
|
|
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
|
|
|
부령의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적 처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할 수 있는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
|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행정청은 그 규율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법규명령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
|
|
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는 않는다.
3. 행정
|
|
|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준수의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2. 1
|
|
|
.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요구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판례는 형식적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