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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의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적 처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할 수 있는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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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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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 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Ⅶ. 역대 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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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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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자는 비판도 있었으며 국민의 권리구제기회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바뀐 판례의 입장 특히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헌법 27조 상의 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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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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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내부행정명령인 규칙 또는 훈령만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법령제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소속부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대통령부에 통합된 정부위원회는 일반 부처와 똑같이 부령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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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인지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에 국회는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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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기준액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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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설에 따를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하며,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을 긍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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