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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31건 중 부분적으로나마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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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가중 처벌의 필요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을 중시하는 듯한 실무의 태도는 비판받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일수, 한국형법Ⅱ, 1992
박상기, 형법총론, 1996
배종대, 형법총론
손해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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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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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의 本質이 된다
)矯正刑論, 陳癸鎬 교수님.
. < 형 법 학 >
Ⅰ. 법규범
Ⅱ. 형법해석학
< 형 법 학 파 >
Ⅰ. 형법학파의 형성과 발전
Ⅱ. 형법학파의 논쟁
Ⅲ. 학파논쟁후의 전개
< 형법의 기본원리 >
Ⅰ. 범죄이론
Ⅱ. 형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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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형벌의 기초가 되는 범죄의 본질을 무엇인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대립
=>형법해석론을 지도하는 기본원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1) 객관주의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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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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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처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는 현재 형법상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결혼이란 제도는 법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고 상호간의 부부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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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643면 법문사(2000))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수단의 자제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전문형법(환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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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평가에서 항상 동일한 체계적인 지위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의사결정과정의 참여행위의 작위.부작위성
작위도 부작위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고의범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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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단순한 범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바, 이는 객관주의적 행위형법의 태도라고 하겠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함으로써 주관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형법이 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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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헌법」「사회보장기본법」「민법」「형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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