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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ㆍ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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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인감증명서의 제공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행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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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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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명의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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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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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인 만큼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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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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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를 테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는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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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저당권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당권의 유통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인 부동산 저당권의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김상용,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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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163&gubun=4&searchOption=&searchWord=
- 매경부동산+. 경매절차 안내_부동산 경매 절차
https://www.mkauction.com/data/procedure.html
- 법무사신현태사무소. 부동산등기_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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