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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1.6.22.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횡령)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명의신탁금지(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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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등기신청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달리 등기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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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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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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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대항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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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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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3. 기타
IV. 공동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부부 전부 부동산권
4. 부부 공동 재산권
5. 합자소유권
6. 조합소유권
7. 구분소유권
V. 부동산 권원의 보장
1. 권원의 의미
2. 권리증서
3. 권원의 보장방법
4.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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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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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으로 거래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 지가의 안정유지
- 부동산 중개업의 규제강화
-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의 확립
-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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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 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 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
4) 부동산임차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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