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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경우에 경락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고, 집달관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8조).
다만 판례는 목적물인도청구의 소송에 대해서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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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판결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이므로 旣判力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본안판결의 경우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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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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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싫어서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및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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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 제 2항).
다음은 사법절차의 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사법절차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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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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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민사사건과 선결문제
가)국가배상소송의 경우:예컨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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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닌 한 위법, 월권을 이유로 조정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402] 위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의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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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결정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주25)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신청인의 동의나 배상금의 수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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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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