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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돈을 주었을 때, 불법원인은 이 돈을 수령한 자에게만 있다.
6. 부당이득의 효과
민 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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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 신조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김상용, 채권법총론, 법문사, 2004
나진호, 손해배상에관한 연구, 2002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서울대법학 4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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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효과
1. 서 설
2. 부당이득반환의무
⑴ 반환의 물체
⑵ 반환범위
⑶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⑵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⑶ 현존이익의 내용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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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Z은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甲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대금이행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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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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