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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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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 공익과 관련한 공적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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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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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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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센타. 2010. 7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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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 변화하고 있는 종중의 모습으로 보아 따로 종중법의 제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며, 다만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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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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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조).
⑫ 부동산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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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법(지적공부, 28개 지목, 면적--임야, 대지)--토지의 가치--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개발계획 등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물일권주의, 분필해서 등기해야 효력발생(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부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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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법 4회)
판례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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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는 권리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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