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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III.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IV.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1.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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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제 186조의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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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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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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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1. 서 론(현황 및 문제점)
2. 본 론
2.1. 판례의 성질
2.2.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3. 판례의 소개
2.4. 개선방안
3. 결론(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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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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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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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은 유효한 채권행위와 물권적 합의 및 등기라고 하겠다. 그 결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登記原因은 물권적 합의를 포함하는 채권행위라 하겠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登記請求權의 법적 성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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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이행의 청구
2)손해배상의 청구
3)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4)책임의 배제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III.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IV. 관련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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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6.보증금의 반환청구
1)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2)임차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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