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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악의가 추정된다.
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통설·판례로써의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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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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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惡意로) 추정된다.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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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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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5)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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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답 >
1.3)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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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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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학설은 대립).
(7)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하지 못하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함.
♥사례 연습
1.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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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60. 공판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세 원칙
1) 구두변론주의, 2) 직접심리주의, 3) 공개주의
161. 민법상 제재의 방법 :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실권
1) 강제이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채무가 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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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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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그 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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