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계속중 변론종결전

고급 검색 X

전문지식 172건

	소변경의 요건,절차,심판, 간과시 취급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소변경의 요건 사실심 계속중 변론종결전,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소변경 절차, 소변경의 요건,절차,심판, 간과시 취급,	페이지 2페이지 가격 700원 등록일 2008.12.2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반소제기요건으로서 본소가 사실심계속중 일 것과 변론졸결전에 제기할 것 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반소요건 반소제기 요건, 본소가 사실심 계속중 반소제기 반소존속요건, 반소제기요건으로서 본소가 사실심계속중 일 것과 변론졸결전에 제기할 것,	페이지 2페이지 가격 500원 등록일 2008.12.2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정리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청구의변경 교환적변경, 소변경간과 추가적변경, [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정리,	페이지 4페이지 가격 700원 등록일 2007.08.06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이것은 소송계속 중에 어느 기판력개념, 종류, 본질, 기판력개념 종류,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	페이지 8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7.03.08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민사소송법]소의개시 정리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므로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해 보고 소의개시 중복제소, 소송요건 소장심사, [민사소송법]소의개시 정리,	페이지 17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7.09.01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