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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2. 피징계자의 방어권 포기
3. 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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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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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의 확보
(1) 의의
자치법규상의 해고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로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는 의견진술과 소명권 보장해고사유의 사전고지공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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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권 보장해고사유의 사전고지공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등의 내용이 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해고절차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일체의 절차없이도 근로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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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권 부여등)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징계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2)조합간부의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간부의 조직지시지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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