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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 법률적 문제는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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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이 담보신탁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후 토지상의 건축물 완공 후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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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회사의 책임범위
(1)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다31883판결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등
(2) 당 사 자 : 상고인 - 파산자 대한부동산신탁 / 피고 - 수분양자
(3) 사실관계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수분양자들에게 입점지연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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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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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대판 1991.4.23, 91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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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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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
(나)명의신탁약정
1)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
2)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하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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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에서 는 신탁자, 수탁자, 제 3자, 사이의 이해의 조정이라는 과제가 별도로 부 과되는 신탁적 합체로서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문제가 추가될 뿐인 것이다.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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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배우자간 명의신탁 등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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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유형
3. 문제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Ⅳ.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判例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Ⅴ. 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1.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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