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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양형데이타베이스화의 필요성이 많은 단독사건의 경우 단독판사는 폭력행위범죄에 대한 사건 중 1년에 10건 내지 15건 정도(가능하면 법조문별)의 양형사례를 적은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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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균형있는 양형을 법관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실무는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광주가 전주나 대전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 법관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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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양형은 규범적 기준들로부터 벗어날 위험이 크고, 결국 상대적 정의의 요구, 즉 법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양형요소들은 규범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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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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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벌 자체의 정당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형사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범과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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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 5736 판결: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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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견을 집계한 서면만을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75조 제5항). 국민사법참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평결 결과가 법정에서 구두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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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반드시 기수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여 양형의 문제로 환원하여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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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결정하여 연쇄적인범죄를 막는 방법 등이 있으나 연쇄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쇄살인범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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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다수인에 의한 독립적(이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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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적절한가?”
② 기획안 내용
먼저 대법원을 취재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입장을 정리하는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청의 견해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강력범죄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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