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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 이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 지우거나 가중 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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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1) 교통사고 발생시
① 대인사고 발생시
② 대물 사고시
(2) 구속여부 결정
(3) 송치
(4) 기소 및 수사종결
(5) 보석 및 재판
(6) 항소
2.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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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주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2.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2003.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0.
4. 이규진 이병관 이재철, "변호사 해? 말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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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실무의 필요에 맞추어 보다 간단한, 예견 가능한, 검증 가능한 그리고 논증적인 결정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H. J. Albrecht, 1994, S. 52ff., 473f., 497ff.
행위비례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비례에 따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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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벌 자체의 정당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형사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범과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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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적 성격이 되므로 책임원칙을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시킨 것이다. 기수ㆍ미수 이원설도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수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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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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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사정책(12호 제2권), 동성사 2000
강영철, "형벌 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교정연구(제13호), 한국교정학회, 2001
최용순, "단기 자유형 대용의 벌금형", 검찰 9월호(통권 29호), 1970
2008년 7월 2일(수) 쿠키뉴스(www.kukinews.com)
범죄백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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