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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따라서 X의 행정 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행위의 적법 요건의 하나인 행정 절차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단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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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 업무”, 2006.
http://www.ytn.co.kr
http://www.ohmynews.com
김대순, 『국제법론』(제13판), 삼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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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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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否定說은 ①명문 규정이 없으며 ②노조법33은 단체협약에 하회하는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한다. 또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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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또한 상시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 보전의 가처분 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소의 기간
1)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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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소가 있을뿐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28조) 사해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제185조 역시 주식회사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판결의 법인격부인은 정당한 것인가?
ⅰ)본 판결은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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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8조
세례대장에는 견진뿐 아니라 혼인, 혼인 무효판결,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한 종신선서 및 소속 예법의 변경으로 인한 그리스도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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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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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8) 대판 '92.11.27,72누103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상의 기부채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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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동법 제15조).
그러나 임대인은 1년단위로 임대차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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