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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 그러나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는 성립하고 그 인식의 가능성마저도 없을 경우에만 고의가 조각된다.
(2) 책임설(責任說)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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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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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파악한다. 위법성에 관련된 모든 착오를 예외없이 법률의 착오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 가 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하되,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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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2. 결론
엄격책임설은 허용착오와 허용구성요건적 착오 양자 모두가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양자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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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상자구행위(誤想自救行爲)
[표1- 세 유형의 구분]
2. 學說의 對立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
2) 법효과제한책임설 {독일 통설, 우리나라 다수설}
4.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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