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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보험 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법률로서 규정된 것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관한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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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 되었다. 적응장애란 스트레스를 받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말한다. 그 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PTSD만 규정되어 있었다. PTSD는 2013년 7월부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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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정, 대한산업보건협회, 2005 Ⅰ. 질병(질환)과 혈액질병(혈액질환)
1.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
2. 백혈병(Leukemia)
Ⅱ. 질병(질환)과 혈압질병(혈압질환)
1. 고혈압
1) 고혈압의 정의
2) 고혈압의 원인
3) 고혈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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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자해를 한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나. 보험급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는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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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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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의 업무상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
가. 의의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②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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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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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본다.
6.과로사
판례는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약화시킨 경우 또는 질병의 발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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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3과 같으며(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공단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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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조수에게 주사케 하여 의술 부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성립 한다 <90도579 , 공보 876-1405/ 97도2812 , 공보 98, 965>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 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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