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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대립
제한적책임설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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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89. 12. 12. 89도875)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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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誤想防衛)
(2) 오상피난(誤想避難)
(3) 오상자구행위(誤想自救行爲)
[표1- 세 유형의 구분]
2. 學說의 對立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
2) 법효과제한책임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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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견해의 대립
① 엄격책임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③ 제한적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책임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① 오상방위
② 오상피난
③ 오상자구행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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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는 것 역시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와 '위난'의 차 이를 인정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Ⅳ. 私見
이 사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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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하여
○ 의의
형법 21조 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범죄성립 조각사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조각(彫刻)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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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행위도 정당방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호르헤 신부는 어린 아이도 정신지체 장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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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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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
법문상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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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문제로서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다수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내지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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