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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Ⅵ. 마치며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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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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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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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판결, 사정판결 인정여부
“계쟁중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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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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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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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일본의 판례가 있고, 독점금지법에 의해 일반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보안림문화재주차금지 구역 등의 지정 또는 해제와 같은 대물적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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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⑧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 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판례정리 ⑨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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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다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3. 판례 3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이 사건도 포드자동차 핀토 소송사건과 같이 자동차의 충돌화재사고에 관계가 있는 제조물책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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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Ⅶ. 본 판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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