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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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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Ⅳ.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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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바로 여기서 다루는, 고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고의의 법체계상 지위가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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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국에는 기밀로 해야할 사실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3)간첩의 착수기수시기---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행위가 있는 때 이다. 간첩죄의 기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때이다.
(2)간첩방조
간첩방조란 적국의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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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① 구성요건고의
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목적범의 의의
① 목적과 고의
② 목적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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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2) 확정적 행위의사
(3)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구체적 적용기준
(4) 개별적인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
3. 범죄의 미완성
Ⅲ. 장애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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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모델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예외모델은 원인행위에서 고의나 과실을 찾아야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의사는 범죄와 관련될 수 없어 책임비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무의식상태설은 대부분의 경우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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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
장물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장물에 대한 인식은 그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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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불법이득의사)
(1) 미필적 인식을 포함한 장물성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함. 장물이라는 정을 알아야 할 시기는 취득, 양도, 알선죄의 경우는 적어도 행위시.
(2)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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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했다면, 을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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