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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연습 2004 박영사 : 오영근 준강도의 미수, 강도치상죄에 대한 사례
Ⅰ.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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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검토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합법칙적 조건설
4)결론
(2)객관적 귀속
1)의의
2)객관적 귀속의 기준
3)사례의 검토
3.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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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1984 년 6월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Ⅰ. 문제의 소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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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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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죄책
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흉기의 의미
(2) 합동범
(3) 폭행 ․ 협박
(4) 재물의 강취
(5) 검토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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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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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3.
이재상, 제4판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9.
정영일, 개정판 형법개론, 박영사, 서울, 2004.
하태훈, 개정판 사례중심형법총론, 법원사, 서울, 2002. 미수범
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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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2)객관적 귀속설
4. 개괄적 고의
1)의의
2)형법상의 취급
①객관적 귀속설(김일수)
②미수와 과실의 결합설
③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행위설
④인과관계착오의 특수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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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범위
1) 조건설
2) 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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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절충설을 판단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주관설에 가까운 듯한 모습과 자의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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