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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만 중지범이 가능하다.
3. 중지미수의 처벌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우리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형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은 두 가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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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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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 하였다”(대판 92도917) 라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 라고 여겨지기 힘든 경우에서의 자의성이 부정된 경우의 사례에서 자의성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 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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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2) 긍정설
예비중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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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中止犯)이 되나, 객관설에 의하면 제1탄이 명중하지 않아도 이미 실행 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착수 미수로 되지 않고 장애 미수로 처벌한다.
2.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의 방지(실행 중지) : 실행에 착수한 행위 그 자체는 종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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