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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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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 또는 구청장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부칙 <94.8.3> 이 법은 199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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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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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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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역 안의 주민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제6장 財務行政法
【1】재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재정의회주의(조세법률주의, 예산심의 확정원칙), 재정관리의 엄정주의(채권존중원칙, 적정대가원칙), 건전재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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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3조)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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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2,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골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토지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 보상금을 매기는 근거자료로 쓰인다.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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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동 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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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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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량령의 제정
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3) 도시계획법의 제정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정 및 개정
5) 도시개발법의 제정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내용
1) 추진 내역
2) 시대별 특징
3) 사업의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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