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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의 취소판결에서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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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법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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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취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으로 원고들이
복직된 것으로 되어 소송을 통해 면직무효확인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법적으로는 복직되었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임용권자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를 강제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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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Ⅶ. 징계와 직권면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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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⑵ 사안의 경우
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직위해제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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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에 속하므로 법령상 근거도 충분하다” 구교형, “무능 공무원 퇴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합법’”, 경향, 2011년 1월 28일자.
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적법·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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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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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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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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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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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 년 oo 월 oo 일 지원자 o o o (서명) 입사지원서 양식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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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내용이 많아 용지 부족시에는 따로 별첨 가능함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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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1. 성장과정
2. 성격 및 특기사항
3. 학교생활, 써클활동 등
4. 지원동기 및 장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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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순 천 향 대 학 교 병 원
응 ○ 시 ○ 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년 월 일
순 천 향 대 학 교 병 원 장
지원과명
절 취 선 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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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자
장애종류 :
장애등급 :
본인이 위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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