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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권리
3.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
2)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4.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III.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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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 등 원인 무효방지
4) 공정증서 작성
5) 담보취득
6) 능동적 대처
7) 시효중단조치 실시
3.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미와 부여방법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보증금 채권들 간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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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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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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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의의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로써 권리의 취득과 상실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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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담한다.
3) 선관의무 존속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는 것이 통설이다.
4)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을 멸실·훼손케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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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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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 소멸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 한다고 본다.
이득상환청구권도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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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2) 所有權移轉에 의한 消滅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擔保假登記權利者의 消滅
담보가등기가 經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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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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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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