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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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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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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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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설 제1매수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선의칙위반에 의한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전득자의 신의칙위반이 없는 한 제1매수인은 전득자에게 등기청구 불가
, 공신력설 이중매매의 경우만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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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Ⅰ. 서설
1. 필요성
2.구별개념
(1)등기신청권
(2)등기인수청구권
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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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학설과 이제까지 흘러 지나온 판례의 견해를 토대로 때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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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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