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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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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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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 내용은 \"1.박정희는 만주국 만주사변 후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에 세운 괴뢰국가(1932~45). 1931년 9월 만주를 침략한 일본 관동군은 1932년 1월 장쉐량[張學良]의 반만항일의 거점인 진저우[錦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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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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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김광수, 민사소송법 단문집, 경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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