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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합의를 하여 미국식의 순수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본래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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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개념 및 현황
2. 정년제의 목적
3. 정년제의 종류
4. 문제점
II. 정년제에 관한 법적 문제
1. 정년제의 합법성 여부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3. 정년제와 취업규칙
4. 차등정년제의 합법성
5. 정년후의 재고용제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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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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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형태별로 미리 최저보장급 및 임금인하 한도액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화하는 인사평가제도
Ⅲ. 공정한 인사평가의 실현
Ⅳ.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의 법적 구성
Ⅴ.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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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
② 상대적 무효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3) 검토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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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⑤쟁의관계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한
다.
〈정답〉 강낙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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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내용
IV. 취업규칙의 제한
V.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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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노사관계적 측면)
2.4 소결
제3장 결 론 (노사관계상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적용방안)
3.1 노사관계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
3.2 기업문화 - 고령근로자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변화
3.3 임금제도 -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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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누진제 퇴직금규정을 가진 사업장의 퇴직연금보험의 일시금 비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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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2. 내용검토 및 한계
동 판례는 사용자의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정된 취업청구권에 대한 사용자의 노무급부 거부에 대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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