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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등의 일시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특별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의 선택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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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자질
능력평가
주관적추상적 평가
역량평가제
다면평가 등에 의한 주관적 평가
역량모델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구 분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
업무 수행
사 고
역 량
의사소통
고객지향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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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관행’이나‘관례’이며, 또한 지급일에 재적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대상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퇴직해도 잔여기간에 상당한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특별상여금’으로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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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전환하여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진정한 활성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몇몇 이익을 두고 경쟁하게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전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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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임금성을 가지는 이상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대부분 특별상여금 혹은 집단성과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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