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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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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의 경우에도 같다.
Ⅳ. 마치며
준비서면은 결국 변론의 집중을 통한 신속한 소송의 처리를 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주장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미리 예고하여 민사소송의 이념인소송절차의 신속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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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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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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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바
rm left ( {동법~ 제} atop {29조~~} right )
, 이는 등기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수취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rm left ( {郭潤} atop {直~~} right )
.
) 郭潤直, 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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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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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제소기간준수의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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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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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다.
2.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Ⅶ.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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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피고경정에 대한 동의권 260①단서
준비서면 제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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